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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300개 과제에 88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보다 6.4% 늘어난 규모로, 이 중 28조 6000억 원은 출산·양육·주거 등 저출생에 직결된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 단순히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수명과 노인빈곤율 등 인구구조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 ‘성과기반 정책 전환’도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0년부터 이어진 제4차 개인파산신청절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차 계획으로, 오는 2026년부터는 제5차 기본계획이 새롭게 적용된다.
중앙정부 외에도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사업 6741개에 총 12조 2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 5000억 원(14.1%)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특히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가 bis비율 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출산 등 3개 분야에 걸쳐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결과제’로 분류된 직접 대응사업을 정량 평가할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30~44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 결혼자금 부족 비율 등이 주요 지표로 포함됐다.
시중은행 금리출산율만으로 정책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돌봄·주거·노후 등 삶의 조건 전반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초점을 옮겨가는 모습이다.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만기연장수수료 관리에 집중하겠다”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과 빈곤율 감소 같은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