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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그래. 전 좋아진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더 센 상법 개정을 벼르고 있다. 김남근 의원이 9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민주당은 11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17.9% 치솟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했다. 상법 개정 속도전에는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포석이 묻어난다.
그동안 대주주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주 마법’이 악용됐던 게 사실이다. 우호 세력에 자사주를 넘기거나 인적 분할 후 자사주를 배정해 의결권을 되살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현대캐피탈전세금대출 분리 선출이 도입되면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이 쉬워지게 된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중국·대만·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왜 선진국들은 안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헤지펀드들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고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이 주택담보 미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일본·독일 등은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까지 명문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판단한 경영 결정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아예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민주당이 행정·입법권을 모두 장악한 씨티캐피탈주상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역동성도 고려하는 접근이 절실하다. 경영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면 도전과 혁신이 위축되고 나라의 미래도 없다. 개인투자자 역시 기업이 성장해야 장기적 이익을 누린다. 더 이상 주가 포퓰리즘에 기업이 멍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