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대형公기업·기재부 등 부처 도덕적해이 감사
작성자 태훈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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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부터 30개 기관 감사한전 등 발전·자원공기업과기재부·산업부 등이 대상
감사원이 재무위험기관을 포함한 한국전력 등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감사원이 한국전력 등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법인카드 사용 등 '모럴해저드'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4일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등 25개 공공기관 및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중앙부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공공기관감사국 등에서 50여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이나 학자금, 장학금, 해외수당, 사택보증금 등 복리후생 분야에서 낭비가 없는지 감사에 나선 상황이다.감사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임원들의 해외출장이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에 지급된 법인카드도 감사 대상"이라며 "전용차량이 지급된 임원들이 차량 이용 과정에서 부정 사용이 없었는지도 검증할 방침으로 안다"고 했다.한전의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것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요금통제와 관련한 지시나 요금 산정 기준이 있었는지와 이로 인한 재무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한다는 것이다.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가 사업수익성 악화로 인해 재무위험기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또 자원공공기관인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와 철도공사는 재무구조 취약을 이유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이들 공공기관들은 국제 에너지 및 자원가격이 올라 재무상태가 악화됐지만, 감사원은 방만운영도 재무 악화의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재무위험기관을 포함한 한국전력 등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감사원이 한국전력 등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법인카드 사용 등 '모럴해저드'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4일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등 25개 공공기관 및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중앙부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공공기관감사국 등에서 50여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공공기관이 주택자금이나 학자금, 장학금, 해외수당, 사택보증금 등 복리후생 분야에서 낭비가 없는지 감사에 나선 상황이다.감사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임원들의 해외출장이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에 지급된 법인카드도 감사 대상"이라며 "전용차량이 지급된 임원들이 차량 이용 과정에서 부정 사용이 없었는지도 검증할 방침으로 안다"고 했다.한전의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것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요금통제와 관련한 지시나 요금 산정 기준이 있었는지와 이로 인한 재무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한다는 것이다.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가 사업수익성 악화로 인해 재무위험기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또 자원공공기관인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와 철도공사는 재무구조 취약을 이유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이들 공공기관들은 국제 에너지 및 자원가격이 올라 재무상태가 악화됐지만, 감사원은 방만운영도 재무 악화의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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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하겠다." - 문화체육관광부"웃자고 그렸는데 죽자고 달려들면 더 우스워진다."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고등학생의 미술 작품이 경연대회에서 수상하자, 이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에 나선 데 대한 반발이다. 고등학생의 그림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이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된 제25회 부천국제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한국만화박물관에는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됐다. 논란이 된 것은 해당 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였다. 고등학생이 그린 이 작품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를 김건희 여사가 조종하고 있고, 그 뒤로는 법복을 입고 칼을 든 검사들이 타고 있다. 달리는 기차에 놀란 아이들이 도망가는 모습도 함께였다. 해당 작품이 전시된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자 문체부가 직접 나섰다. 문체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문체부는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록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라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교부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인터넷커뮤티니 갈무리 특히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고등학생에게는 현직 대통령을 만화로 풍자할 자유가 없나?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 검찰을 풍자한 작품은 수상작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금과옥조 '자유'는 역시나 말뿐이었던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문체부에 묻는다.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왜 그 자체로 만화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는 일인가?"라며 "문체부가 무슨 근거로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역풍을 맞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혹여나 대통령실은 이번 일로 문체부 팔 비틀 생각 말고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시기 바란다"라며 "최고권력자로서 비판의 목소리에도 눈과 귀를 여는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하겠다." - 문화체육관광부"웃자고 그렸는데 죽자고 달려들면 더 우스워진다."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고등학생의 미술 작품이 경연대회에서 수상하자, 이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에 나선 데 대한 반발이다. 고등학생의 그림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이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된 제25회 부천국제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한국만화박물관에는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됐다. 논란이 된 것은 해당 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였다. 고등학생이 그린 이 작품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를 김건희 여사가 조종하고 있고, 그 뒤로는 법복을 입고 칼을 든 검사들이 타고 있다. 달리는 기차에 놀란 아이들이 도망가는 모습도 함께였다. 해당 작품이 전시된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자 문체부가 직접 나섰다. 문체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문체부는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록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라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교부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인터넷커뮤티니 갈무리 특히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고등학생에게는 현직 대통령을 만화로 풍자할 자유가 없나?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 검찰을 풍자한 작품은 수상작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금과옥조 '자유'는 역시나 말뿐이었던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문체부에 묻는다.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왜 그 자체로 만화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는 일인가?"라며 "문체부가 무슨 근거로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역풍을 맞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혹여나 대통령실은 이번 일로 문체부 팔 비틀 생각 말고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시기 바란다"라며 "최고권력자로서 비판의 목소리에도 눈과 귀를 여는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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