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단순 주거침입·협박만 파악돼도 유치처분 적극 적용”
작성자 태훈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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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대응 협의’ 첫 회의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도 연계검찰과 경찰이 입건 시점에 단순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만 파악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되는 경우 유치처분 등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검경은 22일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중점 목표로 하는 검경 간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발생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검경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검경은 스토킹사범의 범죄이력,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집착 정도 등 양형요소도 수집해 구형과 선고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직권으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위해 위험성 관련 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개연성이 있는 고위험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 내지 구속 수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검경은 기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위험성 판단을 위한 스토킹범죄 112 신고내역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처분 이력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스토킹범죄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 일선에서 검찰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도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한 가해자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검찰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갖추고 가해자 신병처리와 관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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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싱가포르에선 글로벌 이동통신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콘퍼런스가 열렸다. (관련기사: "놀라운 신기술" K-스타트업에 줄섰다…싱가포르 'M360' 홀린 비결) 'M360 2022'(Mobile 360 Asia Pacific 2022)가 그것이다. 이번 행사는 역대 처음으로 K-스타트업을 위한 부스와 발표장이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유망 기술을 보유한 K-스타트업 16곳이 참여했다.이중 이머시브캐스트와 한국NFC로부터 M360 행사 뒷이야기를 들었다. 아울러 M360 행사를 주도한 본투글로벌센터의 김종갑 센터장을 초대해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도 함께 들어봤다. 2021년부터 매해 시즌별로 제작·방송되는 유팩 TV의 올해 핵심 키워드는 '해외 도약 컨설팅'이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의 연중기획 '진격의 K-스타트업, 세계로!' 취지에 맞춰 해외진출을 꿈꾸는 토종 스타트업에게 분야별 전문가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으로 꾸며진다.[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싱가포르에선 글로벌 이동통신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콘퍼런스가 열렸다. (관련기사: "놀라운 신기술" K-스타트업에 줄섰다…싱가포르 'M360' 홀린 비결) 'M360 2022'(Mobile 360 Asia Pacific 2022)가 그것이다. 이번 행사는 역대 처음으로 K-스타트업을 위한 부스와 발표장이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유망 기술을 보유한 K-스타트업 16곳이 참여했다.이중 이머시브캐스트와 한국NFC로부터 M360 행사 뒷이야기를 들었다. 아울러 M360 행사를 주도한 본투글로벌센터의 김종갑 센터장을 초대해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도 함께 들어봤다. 2021년부터 매해 시즌별로 제작·방송되는 유팩 TV의 올해 핵심 키워드는 '해외 도약 컨설팅'이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의 연중기획 '진격의 K-스타트업, 세계로!' 취지에 맞춰 해외진출을 꿈꾸는 토종 스타트업에게 분야별 전문가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으로 꾸며진다.[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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