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자산 은행에 안 넘길것…자영업 대출연장 내주 발표"
작성자 태훈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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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질의
"KDB산업은행의 우량여신을 시중은행으로 넘기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우량자산을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의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보고받은 바가 없고, 금융위 간부들 사이에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적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관 논의는) 실무진 간에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률 이슈나 정책적 타당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추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이달 말 종료를 앞둔 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연장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출 상환 유예를 1년 더 연장하고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금융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2020년 4월부터 6개월마다 만기를 네 번 연장해줬는데, 야당에서는 만기 연장 기간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7월 공식적으로 만기 연장 종료를 언급하고 새출발기금 등 연착륙 방안을 준비하던 금융위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업계에선 만기가 연장돼도 일괄 재연장이 아닌 대출자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은 맞는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부실 위험 차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유예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총 133조3000억원이다.
"KDB산업은행의 우량여신을 시중은행으로 넘기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우량자산을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의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보고받은 바가 없고, 금융위 간부들 사이에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적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관 논의는) 실무진 간에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률 이슈나 정책적 타당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추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이달 말 종료를 앞둔 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연장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출 상환 유예를 1년 더 연장하고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금융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2020년 4월부터 6개월마다 만기를 네 번 연장해줬는데, 야당에서는 만기 연장 기간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7월 공식적으로 만기 연장 종료를 언급하고 새출발기금 등 연착륙 방안을 준비하던 금융위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업계에선 만기가 연장돼도 일괄 재연장이 아닌 대출자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은 맞는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부실 위험 차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유예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총 133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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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데일리안DB[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B노선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데다 C노선은 노후 재건축 단지 통과 우회안이 마련됐으나 노선 변경이 쉽지 않아 또다시 주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서다.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전날 GTX-B노선 재정구간 1·2·3공구에 대한 세 번째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B노선 재정구간은 총 4개역(용산역·서울역·청량리역·상봉역)을 잇는 19.95km 및 중앙선 연결구간 4.27km로 구성된다. 4개 공구로 분할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지난달에 이어 이달 13일까지 공단은 이들 3개 공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접수를 두 차례 진행했으나, 공구별 한 개의 사업자만 참여하며 모두 유찰됐다. 한화건설 컨소시엄과 KCC건설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낸 4공구만 경쟁구도가 형성됐다.관련 법에 따르면 재정으로 추진하는 공사 입찰은 2개 이상 사업자가 응찰해야 성립한다. 1개 사업자만 참여하면 재공고를 내거나 수의계약 등 사업 방식을 변경해 추진해야 한다.업계의 관심이 저조한 데는 철도기술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제한적인 데다 현재 공사비로는 사업성을 꾀하기 힘들단 점이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재정구간 사업비를 기존 2조3511억원에서 2조5584억원으로 증액했으나 이마저도 수익을 남기기 어렵단 평가다.
정부는 B노선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나 사업사 선정에 고배를 마시면서 관련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GTX B노선 재정구간 위치도.ⓒ국토부정부는 B노선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나 사업사 선정에 고배를 마시면서 관련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노후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던 C노선도 당장 속도를 내긴 힘들어 보인다.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은마아파트 우회 노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경기 양주에서 수원까지 74.8km 규모의 C노선은 은마아파트 단지 밑을 관통하는 문제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준공 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만큼 노선이 단지를 통과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국토부는 현대건설,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C노선 우회 문제를 놓고 논의를 거쳐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우회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새로 제출된 안에는 C노선이 은마아파트 인근 소규모 아파트 단지 정원 밑을 지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우회 노선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 안팎으론 노선 변경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단 GTX의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우회 노선이 아닌 기존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단 점에서다. 기존 노선대로 C노선 사업이 추진될 경우 또다시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B노선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공사비를 현실과 맞지 않은 수준으로 낮게 산정하다 보니 기업들은 수주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GTX와 같이 중요한 국책사업은 제대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C노선은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은마아파트 관통과 관련해 주민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업 집행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중심을 잡지 못해 민원 대응에 1년째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맞는 집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데일리안DB[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B노선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데다 C노선은 노후 재건축 단지 통과 우회안이 마련됐으나 노선 변경이 쉽지 않아 또다시 주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서다.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전날 GTX-B노선 재정구간 1·2·3공구에 대한 세 번째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B노선 재정구간은 총 4개역(용산역·서울역·청량리역·상봉역)을 잇는 19.95km 및 중앙선 연결구간 4.27km로 구성된다. 4개 공구로 분할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지난달에 이어 이달 13일까지 공단은 이들 3개 공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접수를 두 차례 진행했으나, 공구별 한 개의 사업자만 참여하며 모두 유찰됐다. 한화건설 컨소시엄과 KCC건설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낸 4공구만 경쟁구도가 형성됐다.관련 법에 따르면 재정으로 추진하는 공사 입찰은 2개 이상 사업자가 응찰해야 성립한다. 1개 사업자만 참여하면 재공고를 내거나 수의계약 등 사업 방식을 변경해 추진해야 한다.업계의 관심이 저조한 데는 철도기술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제한적인 데다 현재 공사비로는 사업성을 꾀하기 힘들단 점이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재정구간 사업비를 기존 2조3511억원에서 2조5584억원으로 증액했으나 이마저도 수익을 남기기 어렵단 평가다.
정부는 B노선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나 사업사 선정에 고배를 마시면서 관련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GTX B노선 재정구간 위치도.ⓒ국토부정부는 B노선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나 사업사 선정에 고배를 마시면서 관련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노후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던 C노선도 당장 속도를 내긴 힘들어 보인다.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은마아파트 우회 노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경기 양주에서 수원까지 74.8km 규모의 C노선은 은마아파트 단지 밑을 관통하는 문제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준공 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만큼 노선이 단지를 통과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국토부는 현대건설,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C노선 우회 문제를 놓고 논의를 거쳐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우회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새로 제출된 안에는 C노선이 은마아파트 인근 소규모 아파트 단지 정원 밑을 지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우회 노선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 안팎으론 노선 변경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단 GTX의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우회 노선이 아닌 기존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단 점에서다. 기존 노선대로 C노선 사업이 추진될 경우 또다시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B노선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공사비를 현실과 맞지 않은 수준으로 낮게 산정하다 보니 기업들은 수주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GTX와 같이 중요한 국책사업은 제대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C노선은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은마아파트 관통과 관련해 주민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업 집행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중심을 잡지 못해 민원 대응에 1년째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맞는 집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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