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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시정연설 학습열풍…"국가발전의 백승의 지침"

작성자 태훈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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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공화국 무장력 불패로 만드는 것이 제1혁명 과업"



2일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북한 김정은(서울=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9.9[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한 전 사회적인 학습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충성을 독려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제목의 1면 사설에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시정연설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신문은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이 "우리 공화국을 제국주의의 그 어떤 도전과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나가는 진정한 자주강국, 정의로운 국가로 더욱 위용 떨치게 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한길로 억세게 떠밀어주는 위대한 실천강령, 투쟁과 변혁의 무기"라고 평가했다.연설의 핵심은 "국가방위력 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여 공화국 무장력을 더더욱 불패하게 만드는 것을 제1혁명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갈 데 대한 사상"이라고 규정했다.또 "국가경제발전의 5개년계획을 완수하고 그 성과를 다음 단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밀고 나갈 데 대한 사상"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보건사업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을 데 대한 사상, 현 국제 정세의 발전 추세와 자주강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데 대한 사상들"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학습 과정이 온갖 낡은 사상관점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굳히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며 "시정연설을 우리 국가발전의 백승의 지침으로 틀어쥐고 총비서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든 것을 지향 복종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신문은 이날 '집체적 협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자' 제목의 별도 기사에서도 당의 사상과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해 당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비핵화 협상에 선을 긋고 핵무력 사용계획을 법제화했다.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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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게 한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입으로 받아먹게 한 행위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소속기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반결했다.● 안주 젓가락으로 집어 ‘입’으로 먹으라 강요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워크숍 회식자리에서 발생했다.당시 A씨는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으로 받아먹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재차 강요했다.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사혁신처는 2020년 12월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다.A씨는 재판에서 징계 혐의를 부인했다.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여줬지만 강요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씨는 “이런 행위가 비록 부적절한 것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행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하급자 괴롭히는 행위”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직원 간 회식에서 음식을 건네줄 때 접시나 젓가락이 아닌 입으로 그 음식을 직접 받아먹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시키는 것은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없는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재판부는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감봉보다 무거운 정직으로 의결될 수도 있었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다고 덧붙였다.A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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