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겪은 일본도…원전 신규 건설로 유턴
작성자 태훈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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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왔던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바꿔 차세대형 원전 개발·건설에 나선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그간 멈춰 있던 7기의 원전도 내년부터 재가동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4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회의에서 차세대형 원전 개발·건설과 관련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원전 신설·재건축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전환한 것이다. 새 원전 건설은 30년 이후를 내다본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심의회는 이미 차세대 원전 중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인 개량형 경수로에 대해 2030년대에 상업 운전을 한다는 공정표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원전 개발·건설과 관련한 방침을 정리한다. 기시다 총리는 또 현재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일본 법은 원전 수명을 원칙적으로 40년, 최대 6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0년간 가동을 마친 원전은 폐쇄된다. 일본 정부는 안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해 실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운전 중단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도 추진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원전 33기 중 17기가 원자력규제위 안전심사를 통과했으나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은 6기에 불과하며 4기는 안전 점검 등으로 가동을 일시 중지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규제위 심사에는 합격했으나 지자체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안전 공사가 늦어져 아직 재가동하지 않은 원전 7기를 내년 여름부터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정책을 전환한 것은 최근 에너지 대란으로 전력 부족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6월 이른 폭염에 원자력 발전소 폐쇄, 화력발전소의 노후화 및 점진적 축소 등으로 전력이 부족해져 전력수급주의보가 처음 발령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화력 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 세계 LNG 가격이 급등했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1기를 가동하면 LNG 이용량 약 100만t을 줄일 수 있고, 17기를 가동하면 약 1조6000억엔(약 15조72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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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국가부도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18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에 나선 시민을 경찰들이 막아 서고 있다. 스리랑카를 비롯해 전세계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이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도미노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AP연합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로화 가치가 1달러 밑으로 추락하는 등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올들어 급격한 강세를 보이면서 신흥국들이 앞다퉈 환율방어에 나섬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줄고 있다.외환보유액 탕진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도미노 우려까지 나온다.신흥국 외환보유액 3790억달러 감소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이하 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신흥국, 개발도상국들의 외환보유액이 올 상반기 3790억달러(약 509조원) 줄었다고 보도했다.JP모간체이스에 따르면 실상은 더 충격적이라고 WSJ은 전했다.JP모간은 IMF 통계에서 환율 변동성을 제외하고, 중국과 중동 석유수출국들의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빼면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르다고 지적했다.환율방어 내몰리는 신흥국들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수출이 성장 동력인 신흥국들은 대개 통화가치 하락을 선호한다. 자국 통화를 내다팔고, 달러 등을 사들이는 방식이어서 이 경우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가파른 수입물가 오름세를 잡으려면 환율이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달러 초강세 속에 식량·연료 수입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환율방어에 나섰다.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덩치가 큰 신흥국들은 엄청난 외환보유액을 깔고 앉아 걱정이 없지만 다른 신흥국들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파키스탄·이집트·튀르키예·가나 위험이미 스리랑카는 5월 대외채무 지급을 중단했다. 디폴트다. 에너지를 비롯해 생활필수품들을 수입할 수 있는 달러가 고갈됐다.아프리카 나이지리아는 자본 통제를 단행했다.대형 민항사들의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외환보유액이 심각하게 줄어들자 중앙은행이 외국 항공사들의 본국 자금송환을 막았다. 4억6400만달러가 현재 나이지리아에 묶여 있다.이코노미스트들은 이들 외에도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가나 등이 비슷한 외환위기 위험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외교관계위원회(CFR)의 브래드 세처 선임 연구위원(펠로)은 "비중이 상당한 일부 나라들에 위험이 임박했다"면서 "이들은 애초에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아 두지 못한 나라들"이라고 말했다.세처 위원은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이들 나라가 국제 금융시장 접근이 차단되면서 식량과 에너지 수입으로 이미 부족한 외환보유액을 파먹고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 상황이 훨씬 더 길어질 경우 이들 신흥국이 외환위기 또는 채무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체코·헝가리 등으로도 위험 확산이번 외환위기 우려는 단골로 거론되는 나라들이 아닌 곳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데이터 제공업체 CEIC에 따르면 동유럽 체코와 헝가리 역시 달러 초강세 흐름과 상품가격 폭등세 속에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었다.체코는 올들어 외환보유액이 15%, 헝가리는 19% 쪼그라들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경제적 충격이 컸고,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가 유럽 가스 공급을 크게 줄이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충격까지 더해졌다.올들어 헝가리 포린트 가치는 달러에 대해 30% 가까이 폭락했다.퍼펙트스톰쥬피터자산운용의 신흥국 채권 부문 책임자 알레한드로 아레발로는 올해 상당수 신흥국들이 '퍼펙트스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신흥국들은 달러가 2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자국 통화가치 추락을 막기 위한 환율방어에 나서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또 신흥국들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자본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둔화 속에서도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내몰리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과 자국 통화가치 추락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상당수 신흥국들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막힌 상태여서 다른 돈 나올 구석도 없다.이집트는 심각한 외환위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CEIC에 따르면 이집트 외환보유액은 올들어 26% 급감해 6월말 현재 240억달러로 급감했다. 이는 석 달치 수입을 지탱할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의 국가부도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18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에 나선 시민을 경찰들이 막아 서고 있다. 스리랑카를 비롯해 전세계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이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도미노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AP연합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로화 가치가 1달러 밑으로 추락하는 등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올들어 급격한 강세를 보이면서 신흥국들이 앞다퉈 환율방어에 나섬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줄고 있다.외환보유액 탕진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도미노 우려까지 나온다.신흥국 외환보유액 3790억달러 감소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이하 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신흥국, 개발도상국들의 외환보유액이 올 상반기 3790억달러(약 509조원) 줄었다고 보도했다.JP모간체이스에 따르면 실상은 더 충격적이라고 WSJ은 전했다.JP모간은 IMF 통계에서 환율 변동성을 제외하고, 중국과 중동 석유수출국들의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빼면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르다고 지적했다.환율방어 내몰리는 신흥국들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수출이 성장 동력인 신흥국들은 대개 통화가치 하락을 선호한다. 자국 통화를 내다팔고, 달러 등을 사들이는 방식이어서 이 경우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가파른 수입물가 오름세를 잡으려면 환율이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달러 초강세 속에 식량·연료 수입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환율방어에 나섰다.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덩치가 큰 신흥국들은 엄청난 외환보유액을 깔고 앉아 걱정이 없지만 다른 신흥국들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파키스탄·이집트·튀르키예·가나 위험이미 스리랑카는 5월 대외채무 지급을 중단했다. 디폴트다. 에너지를 비롯해 생활필수품들을 수입할 수 있는 달러가 고갈됐다.아프리카 나이지리아는 자본 통제를 단행했다.대형 민항사들의 모임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외환보유액이 심각하게 줄어들자 중앙은행이 외국 항공사들의 본국 자금송환을 막았다. 4억6400만달러가 현재 나이지리아에 묶여 있다.이코노미스트들은 이들 외에도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가나 등이 비슷한 외환위기 위험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외교관계위원회(CFR)의 브래드 세처 선임 연구위원(펠로)은 "비중이 상당한 일부 나라들에 위험이 임박했다"면서 "이들은 애초에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아 두지 못한 나라들"이라고 말했다.세처 위원은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이들 나라가 국제 금융시장 접근이 차단되면서 식량과 에너지 수입으로 이미 부족한 외환보유액을 파먹고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 상황이 훨씬 더 길어질 경우 이들 신흥국이 외환위기 또는 채무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체코·헝가리 등으로도 위험 확산이번 외환위기 우려는 단골로 거론되는 나라들이 아닌 곳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데이터 제공업체 CEIC에 따르면 동유럽 체코와 헝가리 역시 달러 초강세 흐름과 상품가격 폭등세 속에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었다.체코는 올들어 외환보유액이 15%, 헝가리는 19% 쪼그라들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경제적 충격이 컸고,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가 유럽 가스 공급을 크게 줄이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충격까지 더해졌다.올들어 헝가리 포린트 가치는 달러에 대해 30% 가까이 폭락했다.퍼펙트스톰쥬피터자산운용의 신흥국 채권 부문 책임자 알레한드로 아레발로는 올해 상당수 신흥국들이 '퍼펙트스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신흥국들은 달러가 2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자국 통화가치 추락을 막기 위한 환율방어에 나서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또 신흥국들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자본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둔화 속에서도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내몰리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과 자국 통화가치 추락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상당수 신흥국들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막힌 상태여서 다른 돈 나올 구석도 없다.이집트는 심각한 외환위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CEIC에 따르면 이집트 외환보유액은 올들어 26% 급감해 6월말 현재 240억달러로 급감했다. 이는 석 달치 수입을 지탱할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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