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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지인, 순방 동행 논란에…野 전용기, 대통령 순방 수행원 공개법 발의

작성자 태훈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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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보안 이유로 공개 않을 경우, 사유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해외 순방을 하는 경우 수행원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전 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외교부 장관·정부 대표·특별사절 등의 해외 순방 시 수행원 명단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법안 발의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 보장 등 보안상 이유로 수행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제안 이유에는 "민간인의 동행 수행은 기업인 등 전략적 차원으로만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검증되지 아니한 민간인의 수행 참여는 국가 기밀의 누출, 협상 전략의 사전노출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 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미검증 민간인의 수행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물의로 이어진 실정"이라고 적혀 있다.전 의원 외에도 강훈식·김수흥·노웅래·박광온·안규백·이동주·정성호·한병도·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전 의원은 "국회에서도 이를 즉각 공개하는 게 아니라, 비밀 유지의 의무를 담음으로써 국가 안보상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깜깜이'였던 대통령 해외 순방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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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멤버십SW캠프 실무 협의회 킥오프 회의가 8일 열렸다. 홍승표 IITP인재양성단장(앞줄 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홍승표 IITP 인재양성단장(왼쪽)이 허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팀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앞서 지난 5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사단법인 디엠씨코넷, IT여성기업인협회 등 4개 주관기관 주도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이달중 교육 시작을 위해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생 요건은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다. 컨소시엄별 교육생 모집 및 선발 일정은 다르다.이날 실무 협의회 간담회에서는 교육과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논의됐다. 허민 실무 협회장은 "디지털 인재의 양적·질적 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역량은 물론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신설된 기업멤버십SW캠프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민·관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승표 IITP 인재양성단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전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촉발된 디지털 인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ICT 인재양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업 주도의 민·관 협력형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원하는 우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각 컨소시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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