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생활 속 세테크 ‘증여’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시점에서 차이가 날 뿐 계산구조 등 거의 동일하다. 똑같은 세금이 살아생전에 발생하면 증여세, 사후에 발생하면 상속세가 되는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간이 아닌 일정시점의 재산변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시점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이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보유재산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다.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일반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와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은 등기·등록일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이때 증여자가 자녀(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추징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세무서는 경제력이 없는 자녀(수증자)의 경우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통장 등을 통해 사후검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증여재산 중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란 불특정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주택에 있어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단독. 다가구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다. 시가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수용가액 등을 말한다.



상장주식은 주권상장법인 주식평가방법에 의한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자산 중 부동산 비율에 따라 일반법인과 부동산 과다법인,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법인으로 나눈다.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 외에는 재산을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다. 소위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익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여부를 계산할 때 해당 증여일의 증여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증여세를 구할 때 과표가 되는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 등을 차감한 가액이다.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평가액인 증여재산가액과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인 부담부증여 시 인수채무액을 차감해서 구한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된다.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구해진다. 단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서는 할증세액을 가산한다. 여기서 기 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신고세액 등을 공제하면 신고납부세액이 구해진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있어 배우자간에는 6억 원,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부모,(외)조부모이고 수증 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성년이면 5000만원, 미성년이면 20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자가 직계비속이고 수증자가 직계존속이면 5000만원이 공제한도다. 기타친족 간에는 1000만원이 공제한도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그룹별로 10년간 한도 내에서 공제하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불가하다.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과세’를 적용하는데 그 취지는 유증이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세대이전에 따른 상속. 증여세의 정당한 부담 없이 부를 세습화하는 사례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신고의무자인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된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된다. 신고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사실 입증서류(입급증, 잔고증명서, 증여계약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해당가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취득자금 또는 상환금액이 일정액 이하이거나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또는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의 20%나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다.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수자가 대가지급사실을 입증하면 양도로 인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되면 양도일을 증여일로 보고, 그 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받지 않았다면 재산취득자가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우회 양도한 경우도 증여로 추정한다. 다음에 언급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할 것, 이때 두 번의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세가 증여세에 미달하고,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가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것 등의 요건에 해당될 때이다.



과거 10년 내 사전증여여부 확인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조회/발급’을 통해 세금신고납부 중 ‘증여세 결정정보조회’를 클릭(Click)하면 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번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빨리 하면 할수록 다음 공제를 받을 기회를 또 가질 수 있어 유리하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수증자 별로 세금이 따로 계산되는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림을 여러 명으로 나누게 되면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을 낮출 수 있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주식이나 펀드(Fund)의 가치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로 실제가치보다 크게 하락했다고 판단되는 저평가된 요즈음이 바로 증여하기에 좋은 시기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평가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 향후 가치가 상승해도 추가로 내는 세금 없이 모두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 공제가 가능하기에, 증여세신고를 통해 세금 3%의 절세효과도 누리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