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담합으로 영업익 3배 늘린 업체들… 과징금 60억 철퇴
작성자 태훈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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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6000원→12000원 인상"농식품부 개입 주장 터무니 없어"
연합뉴스[서울경제] 5년간 오리고기 가격과 생산량 등 담합으로 영업이익을 약 3배 늘린 9개 업체들이 6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한국오리협회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400만 원이 부과됐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 점유율 92.5%를 차지하는 9개 사업자는 기준가격(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담합은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타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하기도 했다.이들 업체는 2016년 초 6000원이었던 기준가격을 2016년 말 8000원으로 올렸고 2017년에는 1만 2000원까지 인상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친 가격 담합의 결과 여기에 가담한 8개 업체의 합계 영업이익은 197억 4000만 원에서 564억 5000만 원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9개 업체와 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합의·결정이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을 따른 행위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담합 허용이 자조금 제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게다가 이번 담합은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먼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농식품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생산량 감축에 농식품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삼계·토종닭·육계 담합 사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지만 위원회가 모두 동일하게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5년간 오리고기 가격과 생산량 등 담합으로 영업이익을 약 3배 늘린 9개 업체들이 6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한국오리협회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400만 원이 부과됐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 점유율 92.5%를 차지하는 9개 사업자는 기준가격(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담합은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타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하기도 했다.이들 업체는 2016년 초 6000원이었던 기준가격을 2016년 말 8000원으로 올렸고 2017년에는 1만 2000원까지 인상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친 가격 담합의 결과 여기에 가담한 8개 업체의 합계 영업이익은 197억 4000만 원에서 564억 5000만 원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9개 업체와 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합의·결정이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을 따른 행위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담합 허용이 자조금 제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게다가 이번 담합은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먼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농식품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생산량 감축에 농식품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삼계·토종닭·육계 담합 사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지만 위원회가 모두 동일하게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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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마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2022.6.6 대통령실사진기자단그러면서 확고한 보훈 체계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로 지킬 수 있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故)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이형석 소방정·고 박수동 소방장·고 조우찬 소방교, 대만 해역에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 정두환 경감·고 황현준 경사·고 차주일 경사 등의 이름을 부른 윤 대통령은 “(이들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이라며 “국민을 대표해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도 자부심과 긍지를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2022.6.6 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날 추념식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추념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전국 동시 추모 묵념, 국민의례, 편지 낭독,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추념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이 이어졌다.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창군 이래 최초로 육·해·공군 군번 3개를 보유한 육군 제1항공여단 오태건 준위가 낭독했다.미래세대인 독립유공자 후손 박소연 학생과 각 군인·경찰·소방을 대표하는 강동훈 소위, 최민준 경위, 김선종 소방장이 애국가를 불렀다.국민의례에 이어 배우 전미도 씨가 서울현충원 유일의 무명 묘비인 ‘김의 묘’에 잠든 주인공을 찾고자 평생을 바친 뒤 그 옆자리에서 영면에 든 고 황규만 장군 외손녀 정지희 씨의 편지 ‘할아버지의 약속’을 낭독했다.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소속으로 지난 4월 8일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두환 경감·고 황현준 경사 유족과 함께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문인주 씨가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다.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대상에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대에서 근무하다가 공상 군경이 된 박옥평 씨, 6·25전쟁에 참전한 고 임상규 씨 유족 등도 포함됐다.제67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40만 보훈 가족과 국가유공자 여러분제67회 현충일을 맞았습니다.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과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들께도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그 무엇으로도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에온전히 보답할 순 없습니다.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더욱 살아 숨 쉬는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국가의 의무입니다.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확고한 보훈 체계는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이 순간에도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북한의 핵ㆍ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동북아와 세계 평화를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지금 우리 곁에는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지난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공군 제10전투비행단 故 심정민 소령,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송탄소방서 119구조대故 이형석 소방정, 故 박수동 소방장, 故 조우찬 소방교,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故 정두환 경감, 故 황현준 경사, 故 차주일 경사는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국민을 대표해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정성껏 예우해 왔습니다.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후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대한민국을 가꾸고 물려줄 사명이우리에게 있습니다.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위대한 대한민국은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영웅들의 용기를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도자부심과 긍지를 꽃피울 수 있도록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마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2022.6.6 대통령실사진기자단그러면서 확고한 보훈 체계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로 지킬 수 있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故)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이형석 소방정·고 박수동 소방장·고 조우찬 소방교, 대만 해역에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 정두환 경감·고 황현준 경사·고 차주일 경사 등의 이름을 부른 윤 대통령은 “(이들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이라며 “국민을 대표해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도 자부심과 긍지를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2022.6.6 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날 추념식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추념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전국 동시 추모 묵념, 국민의례, 편지 낭독,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추념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이 이어졌다.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창군 이래 최초로 육·해·공군 군번 3개를 보유한 육군 제1항공여단 오태건 준위가 낭독했다.미래세대인 독립유공자 후손 박소연 학생과 각 군인·경찰·소방을 대표하는 강동훈 소위, 최민준 경위, 김선종 소방장이 애국가를 불렀다.국민의례에 이어 배우 전미도 씨가 서울현충원 유일의 무명 묘비인 ‘김의 묘’에 잠든 주인공을 찾고자 평생을 바친 뒤 그 옆자리에서 영면에 든 고 황규만 장군 외손녀 정지희 씨의 편지 ‘할아버지의 약속’을 낭독했다.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소속으로 지난 4월 8일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두환 경감·고 황현준 경사 유족과 함께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문인주 씨가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다.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대상에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대에서 근무하다가 공상 군경이 된 박옥평 씨, 6·25전쟁에 참전한 고 임상규 씨 유족 등도 포함됐다.제67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40만 보훈 가족과 국가유공자 여러분제67회 현충일을 맞았습니다.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과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들께도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그 무엇으로도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에온전히 보답할 순 없습니다.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더욱 살아 숨 쉬는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국가의 의무입니다.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확고한 보훈 체계는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이 순간에도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북한의 핵ㆍ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동북아와 세계 평화를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지금 우리 곁에는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지난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공군 제10전투비행단 故 심정민 소령,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송탄소방서 119구조대故 이형석 소방정, 故 박수동 소방장, 故 조우찬 소방교,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故 정두환 경감, 故 황현준 경사, 故 차주일 경사는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국민을 대표해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정성껏 예우해 왔습니다.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후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대한민국을 가꾸고 물려줄 사명이우리에게 있습니다.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위대한 대한민국은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영웅들의 용기를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도자부심과 긍지를 꽃피울 수 있도록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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