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구글, 韓영업이익 2배↑…망이용료·수수료 논란은 나몰라라

넷플,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 소송 中구글플레이스토어 매출 포함 안된 수치 넷플릭스와 구글 로고망 이용료 납부 문제와 인앱결제 의무화 등으로 국내 지적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와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2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실적을 공개했다.●넷플 “망 이용료 낼 수 없어”…영업이익은 94%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6316억 7853만원을 기록하며 전년(4154억 5005만원) 대비 약 5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1억 2887만원으로 전년(88억 2048만원) 대비 94% 올랐다. 당기순이익은 109.7% 증가한 132억 7762만원을 기록했다. 스트리밍 수익도 6295억 5041만원으로 57.9% 늘어났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SKB)와 망 이용 대가를 내는 문제를 두고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KB는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별다른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콘텐츠 수익만 챙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망 중립성 원칙(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 및 인터넷 기업을 차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서 수익은 모두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구글 영업이익 88%↑…구글플레이 수수료는 쏙 빼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32.8% 늘어난 2923억 521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93억 7441만원으로 전년보다 88.4%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52.1% 증가한 155억 7443만원을 기록했다.구글코리아는 “검색과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모회사인 알파벳의 계열사에 대한 마케팅 용역 지원 및 연구개발(R&D) 용역 수익, 하드웨어 판매 수익 등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구글코리아 실적에 앱 마켓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에 대한 수익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서다.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 법인은 싱가포르법인에 귀속돼 있다. 앞서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구글플레이가 한국에서 창출한 결제 수수료를 5조원대로 추산한 바 있다.최근 구글은 인앱결제와 인앱결제 내 3자 결제 방식을 제외한 다른 결제 수단의 이용을 막았다. 또,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수수료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지난해 마련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지만, 구글 독주를 막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는 ‘디지털세’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