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추경호 "거시안정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추경, 4말5초 소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1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추가경정예산은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추경호 후보자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추경의 구체적 규모와 내용 등은 시간을 주면 정부가 출범할 때 소개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추경은 규모와 재원 조달, 국채시장 영향을 종합적 패키지로 설명드릴 부분인 만큼 4월 말, 5월 초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래는 추 후보자의 지명 소감과 일문일답.▶대내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 시점에 제가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민생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데다가 성장률도 당초 전망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고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정말 민생 경제가 편치 않은 상황에 경제 사령탑, 경제를 책임지는 후보자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이 많다. 조금 있으면 경제팀의 진용이 갖춰질 거고 국회 절차 등에 따라서 청문회 등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임명되면 경제팀 전체가 원팀이다 하는 자세로, 그런 정신으로 서로 지혜를 모으고 열정을 갖고 이런 난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여러 과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다. 이것이 곧 민생 안정 첫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잇는 부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또 온전한 손실보상 해드리는 과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회복을 시키고 경제 체질을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높여나가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도 다뤄나가야 한다. 거시 경제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제약 속에 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잇고 거시 건전성 자체가 흐트러지면 여러 경제 운영에서도 어려움 겪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활력을 회복에 지금은 정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주였지만 우리의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 시장이다. 기업이 어떻게 하면 활력있게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 과제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잘 보듬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숙제에 들어 있다.-50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물가와 국채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우려되는데 복안이 있나. 정책조합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나.▶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민생 안정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조합을 만드려고 한다. 구체적 규모와 내용 등은 정부 출범 때 소개하고 국회에 제출할 요량이다.-자산 부문 대대적 감세 공약을 내놨고 대선 과정에 재정건전성 회복 약속도 해 양립 불가해 보이는데 재정운용 기조는.▶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국가 경제 운영 근간이다. 최근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킨다. 재정건전성 기조는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 없어 국민안전을 지키고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 미래 기술개발 등에 필요최소한의 보완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재정을 집중 투입해 일자리, 투자 지표가 잡히게 하겠다.-국가전략기술 확대나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나.▶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정부가 발목을 제발 잡지 말라고 한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야겠다 생각한다. 다만 기업의 행태에 있어서도 과거에 문제제기가 되는 그런 행태들은 개선돼야 한다. 여전히 기업현장에선 불공정 거래행태, 독점적 남용행위 등에 관한 지적이 많다. 여전히 아직 반칙이 많다고 한다. 그 불공정거래 행태는 엄정하게 대응이 돼야 한다. 법치와 공정은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접근하려 한다.-의원 시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새 정부에서 이를 제도화할지.▶우리나라도 이제 재정준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 화두는 어느 정부도 놓칠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켜나가는 걸 규율화해야 하고 그건 재정준칙 법제화로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경제 위기상황이나 불안할 땐 일시적 예외조항 두고 있고 건전한 상태로 돌리는데는 일정 조정기간을 두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경제위기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예외적인 재정운용이 있을 수 있다. 2026년 가면 국가채무가 60% 가까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태면 조만간 재정불안 요소로 나타날 수 있어 재정준칙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구체적 내용과 시기는 국회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 같은 새 정부 경제정책 네이밍이 있다면.▶인수위에서도 현재 고민 중이다. 많은 국정과제를 우리가 우선순위 정해가면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묶어서 어떤 브랜드로 가져갈 거냐, 필요하냐 안 하냐 문제도 포함해 고민 중이다.-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추경 재원 규모는.▶인수위에서 기재부에 실무적 협조를 받아서 검토 작업에 착수해 4월말 5월초쯤 돼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규모, 재원조달, 국채시장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 그림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부동산문제 해결 구상과 세제개편 방향은.▶방향성은 절대적으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특히 공급이 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위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 부담 주고 이걸 통해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접근이 현 정부에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방향성이 잘못됐다. 특정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다.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우리가 공약한 청년들의 내집마련 위한 지원확대 등등에 관한, 특히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이런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다만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시장에 적응돼 있는 부분이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대통령에게 할말 하는 장관이 될 것인지.▶결론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 할말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나. 당선인을 후보 시절부터 보면 당선인의 관점도 저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옳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제가 소신을 부리면서 무슨 행태를 보일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한다.-현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 추진을 이어갈지.▶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입장을 정하겠다만 외환시장 선진화에 관한 문제의식은 저도 같이하고 있어 구체적 해법은 시간을 달라.-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물가대응하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곧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돼 있어 그전에 현 부총리든 부총리 후보자든금리에 관해 뭐라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한은법에도 잇듯이 중앙은행에 중립성 자율성, 독립성은 법에 따라 십분 존중돼야 한다. 다만 또 한은법에서 우리가 볼 것이 경제정책과의 조화 부분이다.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 미션이 있다.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더이상 뉴스가 돼선 안 된다. (둘이) 자주 만나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할 거다.물가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정책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 정부는 세제나 여러 수급안정노력, 유통구조 개선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 요금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조를 살펴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부문도 가격으로 수급에 의해 가야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방만경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까 올려야겠다는 무책임한 접근은 안 된다.-물가 목표는.▶물가안정 목표 수치를 핀포인트하는 건 맞지도 않고 맞추기도 어렵다. 경제성장 전망도 마찬가지다. 어느 선진국, 국제기구에서 연초에 한번 (수치를) 정해놓고 맞냐, 안 맞냐 하느냐. 경제상황에 따라 바꿔나가는 것이다.-국회의원 겸직 문제는.▶지역구 활동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경제부총리로 정식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일단 부총리 역할에 올인할 거다. 사임을 한다 이런 생각은 아직 없다.-출산율이 너무 떨어졌는데 복안이 있나.▶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은 무슨 특정한 계층을 나눠 정책을 할 게 아니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했고 윤석열 정부도 그 숙제는 오롯이 안고 있다. 구체적 대책은 출범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건지.▶원 후보자와는 대선 기간 원 후보자가 정책본부장, 제가 수석부본부장을 해 정책 공약 수립에 많은 대화를 했고 공감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해 큰 방향성은 말했고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부분은.▶어느 정권이든 정책에 공과는 있다. 모든 정책을 다 잘못했다고 할 순 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거기에 최저임금을 첫해부터 16% 넘게 올리는 이런 정책이다.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란 저도 공부가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듣도 보도 못한 용어다. 그래서 마차가 말을 끈다고 하지 않냐. 성장이 돼야 소득도 늘지 하늘에서 소득이 떨어지느냐. 그래서 빚내서 소득을 높여주겠다 하니까 무리한 정책이 나오고 비효율성이 나오고 국가부채 우려가 있는 거다. 탈원전도 마찬가지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결국 남는 게 뭐냐. 탄소제로도 상당한 정책 부담이 되고 이런 게 한전 적자 키우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온다. 경제 도움되는 쪽으로 깊이있는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냐 저희가 많은 의문 제기하고 국회에서도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론스타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데 입장은.▶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는 법 원칙에 따라서 국익을 앞에 놓고 일처리를 해왔다.-연금개혁에 대한 생각은.▶공적연금에 관해서 새정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거다. 대선 토론과정에서도 사회적 논의 위한 위원회에서 공적연금 문제 다루자고 여야 후보자가 함께 약속했다. 기간은 꽤 시간을 두고 많은 논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증세에 대한 입장은.▶정부가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 그래도 도저히 안되겠다, 증세 외엔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빚을 내야 하고 미래세대에 빚 덤탱이를 씌우는 거다, 그럼 나라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설명하고 공감있을 때 증세가 가능하다. 아직 우리 담론이 거기까지 가있지 않고 국민도 이해할 정도의 인식이 돼잇지 않아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기재부 조직개편, 인사운영 구상은.▶인수위 기재부 분과에 있으면서 기재부 기능 조정 관련 조직개편 문제는 제가 만져본적이 없다. 그건 확실히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