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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 간 그것 떠올렸다. 못한 언니2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코리아빌드’에 ‘체류형 쉼터 특별전’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관람객들이 쉼터 외관을 살펴보고 있다.


“여긴 3.3㎡(1평)당 500만원이네. 저기는 250만원이던데, 무슨 차이예요?”
“높이가 얼마나 돼요? 4m를 넘기면 안된다는데.”
1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체류형 쉼터’(이하 쉼터)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쉼터 설치 문의가 뜨거운 상황인데 아직 전국 ‘1호’는 나오지 않았다. 제도 도입 초반이라 담당 공무원도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기존 규정이 현장 실정에 맞게 조금씩 바뀌는 제작 중이어서다.
쉼터에 대한 관심과 혼란은 2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건축박람회 ‘2025 코리아빌드’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쉼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박람회 주최 측은 행사장 가운데에 ‘쉼터 특별전’을 마련했다. 제작업체 부스마다 다양한 구조의 쉼터를 실물로 보려는 도시민 관람객이 북적였고 상담을 위한 줄도 길었다.
대한민국 스위스 쉼터는 농민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1세대당 33㎡(10평)까지 설치할 수 있고, 기존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하다. 실제 쉼터는 20㎡(6평) 농막보다 넓고 쾌적한 데다 다락(지상으로부터 4m 높이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 등 업체의 경쟁적인 디자인 요소까지 더해져 도 국민캐피탈 시민의 ‘주말 별장’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다.
다만 관람객은 물론 업체 사이에서도 “올 상반기까지는 일단 관망하려는 분위기가 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우선 제도 자체가 낯선 탓이다.



관람객들이 내부 구조·자재를 확인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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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규정은 자세히 볼수록 복잡하다. 쉼터를 놓으려면 쉼터 면적의 2배 이상인 농지가 필요하다. 33㎡ 쉼터를 설치하려면 66㎡(20평)의 농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덱(덱이 접한 건축물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가능)과 주차장(13.5㎡ 이내로 설치 가능) 등을 설치하면 어떨까. 가 차량연비개선 로 10m, 세로 3.3m 쉼터(33㎡)에 15㎡ 규모의 덱과 13.5㎡ 규모의 주차장을 지었다면 이들 부속시설까지 합친 면적(61.5㎡)의 2배, 즉 123㎡(37평)의 농지가 필요하다.
농지에서 쉼터로 이어지는 길을 10㎡(3평) 규모로 설치했다면 71.5㎡(22평)의 2배인 143㎡(43평)가 필요할 것 같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동로 면적만큼을 필요한 농지 면적에서 빼주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실제론 133㎡(40평)만 있으면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이동로 설치 때 개발행위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쉼터 마련에 앞서 따져봐야 할 점이 많다.
같은 구조의 쉼터인데 지자체마다 설치 허용 여부가 다른 문제는 업체로부터도 제기됐다. A업체 관계자는 “공무원이 우리에게 규정을 물어보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는 ‘건축법 시행령’상 임시 숙소 개념의 가설건축물(15조5항8호) 또는 그밖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15조5항16호)로 볼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어떤 개념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해 혼선이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자체 사이에 통일된 관점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규정이 조금씩 바뀌는 점도 수요자들이 ‘일단 정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가령 최초 지침엔 쉼터를 농지에 연접한 도로로부터 50㎝ 안에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도로 바로 옆에 건축물을 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농식품부는 농지가 현황도로에 연접했다면 농지 어디든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B업체 관계자는 “낭만을 좇아 쉼터를 마련했다가 가설건축물에서 추위를 못 견디거나 계획보다 농촌살이에 시간을 못 낼 수 있어 축조 시 단열재를 꼼꼼히 확인하고, 쉼터를 비울 때 관리방안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며 “쉼터로 농촌에 활기가 돌 것이란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C업체 관계자는 “‘12년+ａ’만큼 쉼터를 쓸 수 있다지만 12년 이후 어떤 절차로 존치 기간이 연장되는지 불투명해 고민하는 도시민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