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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재심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씨가 낸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1964년 5월 6일 일어났다. 당시 18세이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당시 21)에게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깨물었다. 노 씨는 혀 1.5cm가 절단됐다. 당시 검찰은 최 씨가 조사받으러 온 첫날부터 영장 없이 구속해 6개월 동안 불법으로 가뒀다.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결혼해라 사업자대출조건 ’, ‘처녀였냐’라는 식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씨를 중상해죄로 구속기소 했다. 최 씨는 1965년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혀를 끊어버림으로써 일생 말 못 하는 불구가 된 것은 정당방위의 정도를 지나쳤다”고 판결했다. 노 씨에게는 강간 미수를 제외한 특 예금담보대출 금리 수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는 최 씨보다도 낮은 형벌이다.





(뉴스1)



이후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당시 대두된 ‘미 차량유지비연봉 투 운동’으로 용기를 얻은 최 씨는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당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불법 수사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최 씨의 변호인 김수정 변호사는 “‘최 씨가 가해자를 평생 말 못 하는 불구로 만들었다’는 판결문과 달리 가해자가 이후 정 다시사신예수 상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군 생활을 마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 씨가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부터 1964년 9월 1일까지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 씨의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불법 수사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 학자금대출 지급방법 는 취지다.
직·간접의 증거들로는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 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등이 제시됐다.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은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에 해당한다.
최 씨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형법학 교과서에서도 다뤘다. 또 1995년 법원 100년사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사’에서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도 소개됐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