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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열린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9차 범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 응원봉, 깃발 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4일 논평에서 "최근 탄핵찬성 집회에 공산주의 깃발이 휘날리고 사금융연체기록 ,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피켓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탄핵 찬성과 공산주의는 어떠한 관계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야말로 사적 이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했다면서 진정한 내란 수괴가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집담보대출조건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한 비판 논평이었다.
국회 봉쇄 시도와 의결 방해 정황,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인 투입,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발표 등 12.3 계엄의 불법성이 여러모로 확인됐고 이는 충분한 탄핵인용 사유임에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소득금액증명원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색깔론을 끼얹은 것. 논란이 예상된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 내란 수괴 아냐"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탄핵결정을 미룰 이유도, 미룰 시간도 없다"며 "군을 동원하여 국민의 자유와 언론을 억압하고 음모론으로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를 부정하며 국회의 해산과 지방자치를 통 우리은행 이자율 제하려고 했던 '광기의 계엄'을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양천1)은 이날 "누가 내란 수괴인지 다시 짚어야 할 때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제2금융은행그는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손잡고 또 거리로 뛰쳐나갔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자마자, 곧이어 민주당의 줄탄핵에 헌재가 만장일치 기각결정을 내리니 이재명 대표의 발작 버튼이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며 "(발표된 서울시의회 민주당 성명은) 계엄이 내란행위라는 둥,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둥 식상한 구호 일색의 성명이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뺌으로써 탄핵과 내란은 별개의 문제라고 스스로 선언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내란수괴니까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게다가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 위반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도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한 주장이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사진.


ⓒ 채수지 서울시의원




"이재명은 죄 덮으려 입법독재 진두지휘, 국헌 문란 누구?"

그는 더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내란 수괴'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채 대변인은 "오히려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방, 안보, 경제에 절실한 예산을 폭압적으로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민주당이야말로'국헌 문란 세력'이라며 많은 국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민주당의 전제군주로서 입법독재와 폭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형법에서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과 그 수괴가 누구인지 다시 짚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논평의 끝은 색깔론이었다. 그는 "최근 탄핵찬성 집회에 공산주의 깃발이 휘날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피켓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탄핵 찬성과 공산주의는 어떠한 관계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