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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작성자 묘림사성

본문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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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뒷금 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금을 사고팔 때 세금을 아끼려고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최솟은 금값에 뒷금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카메라,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들어 하루 평균 금 거래량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은방에서 얼마나 많은 금이 거래되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은방 10곳을 돌며 금 한 돈짜리 돌반지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이날 금 공식시세는 57만 원.
세공비와 부가가치세 10주식채팅
%를 더하면 60만 원이 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싼 가격을 부릅니다.
[현장음] "지금 하시면 59만 5천원 나와요. (현금이요?) 네네. "
[현장음] "기본 디자인은 59만 5천 원이예요."
[현장음] "그럼 58만원까지 드릴 수 있어요."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현금으로만 온라인배경
거래하는 이른바 '뒷금' 거래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거부합니다.
[현장음] "(현금영수증 돼요?) 없이 하는 거죠.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저희는 판매할 수 없어요. 다른 데 가보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가격이 오릅니다.
[현장음] "카드 하주식학교
시면 비싸요. 카드 하시면 지금 한 75만 원 정도 나와요."
[현장음] "카드는 시세가 79만 2천 원."
현금보다 20만 원이나 비싸진 겁니다.
금은방 10곳 중 8곳이 이렇게 '뒷금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30대 예비 신혼부부] "무조건 현금을 가져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증권시주식동
계좌이체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금 거래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합법적으로라면 관세를 내고 정식으로 금을 수입한 뒤 부가세 10%를 붙여 판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 현금으로만 거래하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뒷금 거래'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이득이한창산업 주식
다보니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온현성 / 월곡주얼리 산업연구소장] "만약 100만 원 짜리를 부가세를 포함해서 11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팔 때는 100만 원만 주죠. 그러니까 (금을) 신고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23년 기준 금 40톤~80톤 정도가 음성 거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 거래를 양성화하겠다며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에서 공식 금 시장을 열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현장카메라 이현재입니다.
PD: 윤순용 AD : 최승령 작가 : 신채원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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