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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화제가 가지의 들인 태도로 가족 해서지난하게 이어져온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의 행보를 보면 단순한 상견례 이상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공의들도 돌아오고 싶어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 참여한 8500명의 전공의 중 75%가 조건부 수련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화해 무드가 조성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잊어서는 안되는 본질이 있다. 바로 '필수의료 살리기'다. 취재하면서 만난 많은 전공의들 중 정부가 필수의료로 지정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8개 과에는 돌아오겠다는 이가 거의 없다. 대전협 설문조사에서 조건부 복귀를 선택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이들 중 가비 70% 이상이 필수의료 8개 과 전공의였다.
이제 정부는 '전공의 중 몇 명이 복귀했는가'라는 숫자에만 매달려선 안된다. '얼마나'보다 '어디로' 돌아왔는지가 핵심이다. 의료는 물론 제약바이오 산업을 두루 꿰고 있다는 '실세 총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어떻게 하면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돌아올까. 의료소송에 대한 실질적 서울출판예비학교 보호장치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필수의료는 긴박한 상황이 많은 만큼 최선을 다해도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법적·재정적 방어 수단조차 없이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필수의료에 한해 형사 책임을 일정 부분 감면해준다면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보상이 돌아가도 연차휴가일수 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수의료 대부분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묶여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급여화할 수밖에 없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경제적 보상은 신통치 않으니 돌아올 이유가 없다. 필수의료에 한해 수가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한 '지금 돌아가봤자 고생만 한다'는 인식은 바뀌기 어렵다.
수련 환 대출모집인자격 경도 개선해줘야 한다. 요즘 젊은 세대에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수의료일수록 24시간 대기가 일상인데, 과도한 온콜(비상근무)과 잦은 당직은 반갑지 않을 것이다. 근무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곧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다. 이대로라면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지원율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 삼성저축은행면접 에 없다. 정부가 2주 안에 필수의료 전공의 복귀를 견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정이 함께 탄 배는 산으로 가게 될 것이다. 공정도, 워라밸도, 가장 중요한 목적지도 없이 말이다.
[심희진 과학기술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