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촉구 결의안 ‘원안 가결’
관련 범죄 급증… 찬반 양론 오가
산업위, 청년기업 육성 조례 통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조례는 수정








‘인천 송도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제30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강구(국·연수구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소년법 4조를 보면 형사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촉법소년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최근 들어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늘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사이다쿨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연감 자료를 보면 촉법소년 사건이 포함된 소년보호사건이 인천가정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2021년 3천873건에서 지난해 5천944건으로 53.5% 늘었다.
지난 5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중생이 동급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사회관 릴게임5만 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가해 여중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인천가정법원으로 송치됐는데, 감호 위탁·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만으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 연령대를 유지해야 한 야마토게임 다는 의견이 맞서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오갔다. 이강구 의원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일방적 폭력과 이를 방관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 폭력 장면이 전파되면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1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인천에서 릴게임가입머니 큰 사건이 있었던 만큼 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과 소년법상 청소년들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결의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촉법소년 대상 교화시설을 확충하거나 보호관찰관 확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시 청년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청년기업 육성 조례안은 인천지역 중소기업 중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과 판로 개척, 정책 자금 지원 등의 근거가 명시돼 있다. 특히 시장이 매년 청년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조례안의 취지다.
산업위는 인천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천 과학기술단체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