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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고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면 검사의 기소 판단이 사실상 법원 재판처럼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형사재판부가 검찰이 내놓은 증거와 진술이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면 무죄를 선고하듯 검찰도 경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할 때 불기소로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사실상 한 번 신용불량자회복카드 더 심급이 추가되는 '4심제'와 비슷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미진할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하나는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 다른 하나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강하는 직접보완수사다.
여당 강경파들이 주장하듯 수사·기소 기 sbi3저축은행 능을 완전히 분리하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해 수사기관이 보완수사했음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 이때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확실하지 않으면 다 불기소하게 될테니 장기미제 사건도 대폭 축소되지 않겠냐"며 "재판 넘기는 사건이 적으 대학생저금리 니 재판지연도 줄어들 것이고 '범죄 없는 나라'가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도입되고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사들의 사건 책임의식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재경지검의 또 다른 부장검사는 "평일저녁과 주말에 형사부 검사실 불이 꺼져 있는 건 이미 꽤 된 씨티은행 지점 일"이라며 "몇몇 열심히 하는 검사의 선의에 기대 사건처리를 독려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과 국회에선 검사에게 보완수사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과 검찰이 함께 법원의 선고결과에 따라 평정을 받게 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 한국대 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두 기관 모두 유죄선고라는 최종 목표를 두고 책임수사·기소를 할 수 있도록 유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향후 후속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께서 소속부처의 변경이나 직종·직렬의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가 예정된 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노 대행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특히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