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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정치 맞불쇼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교 초빙교수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부>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신2다운로드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 맞불쇼.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박상병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은경 : 네, 안녕하세요.
◆ 이도형 : 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방송 중 의견 있으신 분들 릴게임가입머니 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 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요.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죠. 연일 신문 중앙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입니다.

두 분과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갖는 의미와 이를 둘 알라딘릴게임 러싼 관련자들의 선택 그리고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오늘의 말말말 들어볼까요? 먼저 박상병 평론가님?




박상병 시사평론가 2025.11.13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박상병 : 바다이야기게임 방금 말씀하신 대장동 항소 포기 이 건이 사실은 큰 사건이죠. 어쩌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시련이 될 수가 있는 사안이고 거기에 정치권이 가세를 하면서 정치적인 최대 이슈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가끔은 맞는 얘기 직결하시는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시장이 한 말을 말말말로 뽑아왔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와 검찰이 저 지경까지 몰락하고 타락한 이유는 결국 검찰의 정치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맞는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으니까...
◆ 이도형 : 뽑아왔어요?
◇ 박상병 : 제가 뽑아왔습니다.
◆ 이도형 : 이 말 들으니까 헷갈리는 게 항소 포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이 저렇게 항명 집단 사퇴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 박상병 : 둘 다. 둘 다. 
◆ 이도형 : 둘 다 얘기하는 거에요?
◇ 박상병 : 항소를 포기하고 한 것도 그렇고...
◆ 이도형 : 그냥 다?
◇ 박상병 : 포기하고 난 다음에 또 검찰 내부에서 무슨 검란도 일어나고 무슨 성명서 발표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검찰의 정치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도형 : 그냥 싹 다 그냥 문제가 많구만요?
◇ 박상병 : 싸그리, 그렇게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 그럼 저기 잘했다, 못했다 보다도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포기해? 외압 받았나?
◆ 이도형 : 그 얘기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검찰이 지금 하는 행태도 마음에 안 들고.
◇ 박상병 : 행태도 마음에 안 들고.
◆ 이도형 : 싹 다...
◇ 박상병 : 그래서 저 지경까지 몰락하고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몰락과 타락.

◆ 이도형 : 몰락과 타락.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알겠습니다. 김은경 교수님은 말말말 뭐 뽑아오셨을까요?




이은경 인하대초빙교수 2025.11.13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김은경 : 뒤에서 하시겠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가 몇 개 빠진 것 같은데 뒤에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 이도형 : 뭐가 빠졌어요? 뭐에요? 뭐요?
○ 김은경 : 검찰의, 정치화의 장본인들.
◆ 이도형 : 장본인들?
○ 김은경 : 장본인들이 이제 뒤에 나오겠죠.
◆ 이도형 : 전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
○ 김은경 : 이게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 이도형 : 그 위에 전 검찰청장님과 전 대통령?
○ 김은경 : 윤석열 전 대통령. 네, 그 얘기를 나중에 하시리라 믿고...
◆ 이도형 : 하세요. 그냥 하세요.
○ 김은경 : 저도 전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또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조국 전 대표 말을 뽑아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조국 전 위원장의 말처럼 농담성이 아니라 촌철살인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 이 말, 이 말을 잠깐 풀면 검사 생활 10년을 하면 10년 동안 민사 사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민사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 이도형 :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 김은경 : 15년이 되면 이제 부장 검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결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형사도 모르게 되고 20년이 넘으면 이제 자기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법을 신경 쓰지 않아서 법 자체를 모르게 된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 검사들 지금의 검사들에게 서로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검사들도 인정하고 국민들은 더 공감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도형 : 이게 그렇게 되면 검찰의, 검사의 특권 의식. 이런 걸로 결론이 되는 겁니까?
○ 김은경 : 그렇죠. 
◆ 이도형 : 법 자체 모른다. 법 위에 있다. 자기가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 김은경 : 검찰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의 반감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대장동 항소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은 다양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검찰 자체의 항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검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이런 이제 권력 남용, 정치권의 본인들이 기생해서 살아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그 얘기 홍준표 전 시장도 했습니다.
◆ 이도형 : 두 분의 말말말을 들어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말말말 뽑아오셨는데요.오늘의 핵심 주제죠. 바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1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핵심은 뭔지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 볼까요? 평론가님?
◇ 박상병 : 핵심을 말하기에는 아직은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노만석 대행이 이제 퇴임할 때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그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제일 큰 관심은 항소를 포기할 때 외압이 있었느냐. 외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성호도 얘기를 했으니까. 무리하지 말라.
◆ 이도형 : 신중하게 판단해라.
◇ 박상병 : 무리하지 말라. 신중하게 판단, 그게 검찰 지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차관은 또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항소 포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일부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얘기고 이제 아마 공개적으로 노만석 대행이 퇴임을 할 때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는 교감이 있었느냐 그 얘기도 하겠죠. 대통령실하고도? 아무튼 외압이 있었느냐가 핵심이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맞는 거는 한번 보세요. 대장동 일당이 거둬들인 수익이 검찰이 얘기한 거는 거의 7천억 원이 넘어요.
◆ 이도형 : 7천400억 원 얘기를 했죠?
◇ 박상병 : 그렇죠. 7천억 넘습니다. 그중에서 인정된 거는 한 1천100억 정도가 지금 1천200억 정도가 인정이 됐고 마지막에 추징 가능한 거는 470억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검찰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황당한 일인 거죠. 당연히 항소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돈이 들어갔고 지금 그 공기업이 손해를 봤는데 그냥 넘어가요? 항소하는 거죠. 근데 항소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실무 검사들은 항소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 위에서 왜?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그 위에는 또 그 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담당자가 사의를 표하고 검사들도 반발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내막은 사실 빨리 지금 말하기에는 조금 일러요. 상황을 잘 모르고 얘기해 버리면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외압은 있었다고 보고 그중에 핵심이 누구냐 하면 저는 이 노만석 대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쩌면 이거 어쩌면 다 이 모양이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다 이 모양이냐. 직을,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검찰을 왜 검찰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사진=연합뉴스]


◆ 이도형 : 자기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상병 : 저는 이런 말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최근에 한 말 중에서는 뭐냐 하면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고 저쪽이 어디입니까?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참 정말 이거는 저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럼 구체적으로도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느냐.
기자들 물으면 그 기자는 기자 개인이 아니잖아요. 국민이잖아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가 정말로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대행으로 시켜서 검찰이 무너질 때까지 그냥 없어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일 답답한 사람은 노만석 대행의 처신은 답답하다 보다도 속이 터진다.
◆ 이도형 : 지금 평론가님은 이번 사안의 핵심. 이제 외압 여부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고 이제 노만석 대행의 무능까지 덩달아 같이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이번 사안의 핵심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 김은경 : 이번 사안의 핵심을 국민의힘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권력에 굴종한 검찰 수뇌부가 이재명으로 향하는 대장동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연일 지금 강하게 주장하면서 어제도 국회에 다 모였는데요.
저는 지금 노만석 전 대행도 문제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이 얘기했거든요. 이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다. 그러니까 기승전 탄핵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뚜렷한 근거가 없어요. 외압 여부도 아직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만석 대행과 이진수 차관의 얘기도 서로 다릅니다.
공방이 될 만한 사안인데 지금 이걸 법무부장관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 지어서 대통령 탄핵으로 연일 지금 또 주장을 하는 부분들은 이거야말로 내란 특검 또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혹시 정말 정당 해산에 대한 우려까지 하면서 그 불안감의 발로로 이러는 건지 저는 이걸 대통령실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이 무리한 정치 공작을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항소로 엮어 가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아니라 더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검찰이나 국민의힘이나 오히려 더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 김은경 : 이걸 기회로 보고 있지만 위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게는 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아무것도 지금 밝혀진 게 없다.
◆ 이도형 : 정치적 파장에 대한 얘기까지 해 주신 건데 그러면요. 교수님은 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처럼 적절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은경 : 항소 포기 그 자체를 적절하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포기하는 과정에서의 전적인 책임은 검찰 내부 조직에 있다.
◆ 이도형 : 외압 문제. 외압은 아니고?
○ 김은경 : 외압은 아니다.
◆ 이도형 : 검찰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군요?
○ 김은경 :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신중하게 검토하라 라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말이 사실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말을 본인이 그걸 알아서 항소 포기하라고 들은 노만석 대행과 검찰 조직의 문제죠. 그리고 그걸 수뇌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그 담당 검사들이 항소장 갖고 끝까지 접수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은정 지검장도 얘기했지만 정말 안타깝다. 그 징계를 각오하지 못할 정도로 검찰이 그렇게 정치권에 또는 그 끌려다니는 조직이었느냐 그랬던 거죠. 지금까지.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한 쟁점 논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4부에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왔는데요. 4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도형 앵커, 김은경 인하대 초빙교수, 박상병 시사평론가 2025.11.13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4부>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와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부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핵심 얘기 들어봤고요. 또 정치적 파장에 대한 얘기, 교수님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하셨는데 평론가님. 이 항소 포기에 대한 아까 외압 여부는 그거는 아니다 검찰이 잘못했다 라고 했는데 이 정치적 파장, 국민의힘이든 검찰이든 어떻게 미칠 거라고 판단하세요?
◇ 박상병 : 제일 큰 파장은 저는 검찰인 것 같아요. 검찰은 뭘 해도 안 되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모처럼 만에 검찰이 이번에 나서서 항소 포기를 내부 비판하는 것은 말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울림이 없어요.
진작 좀 잘하지. 왜 과거에 김건희 여사 사건 때는 침묵했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석방할 때는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
◆ 이도형 : 가만히 있었죠.
◇ 박상병 :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왜 벌떼처럼?
◆ 이도형 : 선택적 항명? 선택적 반발? 
◇ 박상병 : 그렇죠. 그래서 별로 검찰의 울림은 별로 없다. 그래서 검찰은 이러나 저러나 난타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저는 이 팩트와 관련해서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다든지 사실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하시오. 이 얘기는 부담되거든요. 잘못하면 검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들어갑니다? 할 수도 있어요. 부담되거든요. 
◆ 이도형 : 부담되겠죠. 
◇ 박상병 : 또 검찰은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제는 없어집니다. 막판에 뭔가 검찰에서는 장악할 시간이 지금 필요해요. 뭔가를 이럴 때 힘이 없는 검찰에서 상부의 명령을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압박은 압박하고 구체적인 압박하고는 구별을, 법적인 문제니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팩트는 지켜보고요.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한테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관돼 있는 데다가 정성호 장관은 또 친명 좌장의 좌장격이에요. 그분이 행사를 했다. 그다음에 법무부차관이 직접 전화해서 노만석 얘기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면서요. 그럼 울면서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울면서.
사실상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일 큰 부담은 저는 집권 여당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국민의힘은 스탠스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정말 장동혁 입 좀 닫게 해주세요. 들어가자 정말 입을 막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빼고 장동혁의 얘기는 이거 저도 그리고 어제 쭉 한번 읽어보다가 방송에서 하기도 부끄러울 만큼의 영향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노만석 대행이 왜 사실상 속으로 울면서 항소를 포기했을까요? 1번 보안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딜을 했다. 딜. 보안 수사권 줄게. 1번. 2번 그것이 아니라 수사 지휘권으로 하니까 압박을 상당히 받았다. 잘못하면 물러 나야 되니까. 아 큰일 났네. 2번. 3번 초대 혹시 공소청장? 기소청장 초대? 몇 번일까요? 이것이 아마 오늘 내일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잘 모르겠죠. 그렇죠?
◆ 이도형 : 예, 3가지 다. 약간 일리가 있네요. 전부 다.
◇ 박상병 : 그러니까 이거 뭔지가 지금. 저도 뭔지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본질을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 이도형 : 아니 평론가님. 그 1, 2, 3번 중에서 뭐가 제일 정답 같아요? 문제 냈으니까.
◇ 박상병 : 저는 보안 수사권 확보.
◆ 이도형 : 그래서 1번 했군요? 그걸 딜했다?
◇ 박상병 : 그거를 그걸 받으려고 그 얘기를 직접 했어요. 검찰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검찰을 위해서...
◆ 이도형 : 그 얘기했죠.

◇ 박상병 : 그렇죠. 검찰을 위한 게 지금 뭐 있어요? 보안 수사권 잃게 됐거든요. 보안 수사권만 돌아오면 검찰 괜찮아요. 수사할 만해요. 퇴직하고 나가더라도 변호사 하더라도 돈 벌어요. 보안 수사권만 있으면 이거 없으면 말짱 꽝이거든. 그래서 막판에 보안 수사권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제 추측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1.12 [사진=연합뉴스]


○ 김은경 : 근데 저는 딜을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다.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에 왜 우리가 개입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됐고 재판은 이미 다 중단이 됐는데 왜 더 우리가 뭘 얻겠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실익이 없는 일에 왜 끼어들겠느냐.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망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실과의 연류 또는 대통령의 최종 지시는 저는 전혀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다. 거기까지 끌고 가지 마라.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신중하게 검토하라, 판단하라는 얘기를 법무부 관계자한테 했지.
내가 노만석 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진수 차관도 내가 이걸 수사 지휘권의 행사로 보지 말라 라는 말도 분명히 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노만석 대행이 알아서 본인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대로 자살한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왜 자기가 외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왜 압박을 받아서 왜 항소 포기를 하게끔 만들었느냐. 저는 이거는 노만석 대행의 무능이다. 그리고 검찰 조직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걸 이번에도 그대로 민주당 정부에 다 똑같이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에 전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는 계속 검찰을 자기네들의 사냥개처럼 사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 본인도 그들의 눈으로 보니 지금 민주당 정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걸 자꾸 공격해서 탄핵으로 이걸 자꾸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야말로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그래서 저는 이걸 대통령실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 정말 무리한 시도고 법무부장관과도 이걸 연결시키는 것 역시도 이건 본인들의 정무적 판단이 잘못된 거지.
검찰에 이것을 자꾸 정치적 외압으로 이걸 여론을 이렇게 펼치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저는 검찰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그런 결과를 자초할 것이다.
◇ 박상병 :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이제 우상호 실장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는 그 주장이고 주장이고. 보통 주장은 팩트하고 많이 달라요. 유리하게 해석하거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대로 끝나서 이재명 정부에 도움 되는 게 뭐 있느냐. 도움 엄청 되죠. 1천억 원을 찾으려고 앞으로 검찰이 수사해 보세요. 1천억 원이. 국민들 생생히 다 안다고 다. 1년 동안 수사해야 돼요.
그거 그 추적하는데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고 누가 어디로도 빼고 전부 다 나온다고. 그 이재명 정부한테 부담되는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한테 부담이 된다고. 돈 1천억 원 찾는 게 어려워, 이게 간단치 않아요.
그 1천억 원이 어디로 가 있는지 이제는 안 찾아도 되잖아요. 손 털잖아요. 이재명 정부한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왜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얘기는 진짜 그거는 지 얘기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한테 부담이 되는 것을 털어낸 것이고 실제로 또 노만석 대행도 그 얘기했어요. 본인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대통령 쪽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지우려고 한다. 과거에 없던 것을 없애려고 하는 판단. 이게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검찰은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본인이 한 얘기예요. 왜 이 얘기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검찰을 위해서 자기는 결국은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 초대 공수청장. 오케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검찰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검찰이 지금 이 보안 수사권에 지금 사실 매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보안 수사권만 달라고.
이걸 혹시 딜은 안 했지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무차관이 저기 대행님, 노 대행님. 이번에 잘 깔끔하게 지워 주시면 검찰이 원하는 거 우리도 도와주겠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 이도형 : 지금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 박상병 : 예를 들면 그니까...
◆ 이도형 : 안 나왔지만...
◇ 박상병 : 그 얘기를 보안 수사권으로 알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냥 항소 포기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 내막을 아는 거는 노만석만 알아요.
◆ 이도형 : 퇴임식 할 때 이제 그 밝히는 거에 따라 결정되겠네요.
◇ 박상병 :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 또 꼬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팩트를 밝힌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 정부한테 이재명 정부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봐야죠.
◆ 이도형 : 앞서 교수님. 그 검찰 노 대행의 헛발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진수 법무부차관하고 통화를 했고 통화를 한 다음에 법무부 지휘권 얘기를 또 그 노 대행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게 사실상 신중히 판단하라 라는 정성호 장관의 얘기, 관계자를 통해서 간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지만 차관이 대행한테 전화를 해서 법무 지휘관까지 듣고 입 밖에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압박 아니면 아까 검찰을 위해서 무슨 보안 수사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도형 앵커, 김은경 인하대 초빙교수, 박상병 시사평론가 2025.11.13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김은경 : 그게 압박이든 외압이든 그걸 직접적으로 항소 포기해 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진수 차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화한 거 맞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고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했다 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만석 대행이 이제 그만뒀으니까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법무부 차원에서 그 누구도 이 노만석 대행에게 항소를 포기하라는 직접적인 외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시가 없었는데 알아서 본인이 그렇게 이해하고 충성한 거잖아요. 
◆ 이도형 : 왜 그랬을까요? 노 대행이?
○ 김은경 : 지금 말씀하신 게 저 3가지 다. 저는 3가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도형 : 보안 수사권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공소청 장애라든지 등등등.
○ 김은경 : 네, 그 3가지 이유가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왜 검찰이 파면시키지도 않고 자를 수 없죠? 공무원하고 달라요. 그렇게 그들의, 그들만의 지위를 지켜줬던 건 외압에 굴하지 말고 수사하라는 얘기였잖아요.
왜 본인들이 항소를 스스로 포기합니까?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자살한 겁니다. 이걸 자꾸 정치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비겁한 거고 노만석 대행이 본인이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본인이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기 굉장히 불편하고 이건 저는 검찰이 이게 이제 수사가 21년도 문재인 정부부터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이게 1차와 2차에 서로 이 검사 조직들 간에도 지금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항명에 참여하지 않은 그 2명의 검사장 중에 하나가. 1차 그 이 사건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 검사 입장에서는 1차하고 2차 때 이거 굉장히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기 위해서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이 사건을 키웠다는 부분들이 당시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기소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았느냐부터 저는 지금 따지고 봤을 때는 검찰 내부가 본인들이 그 당시 또 윤석열 정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고 키우고 이렇게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반성하고 돌아 봐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어쨌든 곧 없어질 조직이라서 이번을 기회로 뭔가 지금 목소리를 내려고 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저는 민주당이 더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강대강으로 더 강하게 저는 민주당 정부를 소위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호구로 보는 것이냐.
특히 검찰 조직이 이번 기회에 본떼를 보여주겠다 하는 저는 그 자세가 꼭 그렇게 하려고 해서라기보다는 검찰의 그동안의 쌓인 문제들, 이번 기회에 조직 해체와 함께 이런 부분들 저는 도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상병 :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저렇게만 정리가 되면 깔끔해요. 그런데 이제 팩트를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당사자들의 주장밖에 없고 지금 노만석은 공개 입장은 아니에요.
언론에 인터뷰한 거 외에는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저는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걸 앞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외압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직접 노만석 대행이 한 얘기가 얘기입니다. 언론에 한 얘기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이진수 차관이 항소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선택지를 내놨다고 그랬어요. 이게 본인 얘기예요.
◆ 이도형 : 맞아요.
◇ 박상병 : 그럼 뭐예요? 물론 그냥 입으로 항소 포기해 이렇게 말해야 항소 포기하는 겁니까? 선택지가 없다니까. 그게 외압이에요. 그게 외압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진수 차관이 그럼 이진수는 장관 지시를 받았겠죠.
장관은 누구 지시받았겠어요? 용산지지 받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인데 아직까지는 노만석 대행의 직접 밝힌 얘기가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자는 얘기고 이게 간단하게 검찰 내부의 고민해서 뭐 자살골 하면서 노만석이 혼자 밤에 있다가 아이고 봐주자. 이거는 분명히 아니다. 본인도 알 것이다. 웬만하면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 수사팀이 안 된다고 항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팀에서는 그걸 말린 것 아닙니까? 그걸 말리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외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인데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검찰의 행태가 노만석 대행이라든지 검찰이 야 그러라도 해. 이거는 국민만 보호해. 이런 검찰이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검찰은 없잖아요.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나머지 일선 검찰들이라도 항명하면서 마치 그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또 나와. 그거는 더 꼴불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검찰의 수뇌부와 대통령실이나 또는 법무부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거를 아무도 모르니 전화를 한 거니까 아무도 모르니 오늘 내일 물으려는 자리에 검찰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밝혀라.
◆ 이도형 : 지금 평론가님 말씀은 제가 쭉 들어보니까 노대행의 선택지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수사권이라는 당근이라든 아니면...
◇ 박상병 : 압박이든.
◆ 이도형 : 법무부 지휘를 들어간다든 이런 것 때문에 선택지가 없을 수밖에 없어서...
◇ 박상병 :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이도형 : 한 거 아니겠느냐 라는 애기인데 지금 이 문제 교수님 그래서 지금 아까 검찰에 자살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노만석 대행이 지금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면직안이 제청되는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용할 방침이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헛발질한 노 대행을 자르면 이제 그건 끝나는 겁니까?




정부조직법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5.09.30 [사진=연합뉴스]


○ 김은경 :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퇴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결론 나지 않아야 된다 라는 또 양심 있는 검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 입장에서 꼬리 자르기로 한다 라고 오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노 대행이 자기가 그것을 그만둠으로 해서 자기 역시도 뭔가 이 외압의 피해자이지,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항소 포기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면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조금 더 밝혀야 되고요.
지금 국힘에서 이거 지금 특검하자 뭐 하자 뭐 하는데 거기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어느 정도 호응을 했어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론가님도 의혹인 거지, 그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라는 의혹들이 전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오히려 지금 키워졌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국민들 앞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최소한 직접적으로 항소하지 말라 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면 저는 이건 외압은 아니다. 검찰 조직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국민의힘이 이걸 계속 지금의 현 정부와 민주당을 탄핵이라든가 또는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가져가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 청취자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대통령은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지금 왜 자꾸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건지 국민의힘이 정말 다른 수가 너무 없나 보다. 정말 무능하다.
◇ 박상병 : 국민의힘은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민의 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제대로 내버려두고 이거는 국민의힘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무부와 대통령실과 검찰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검찰의 저항이다.
이런 거는 이제 사족이고 핵심은 노만석 대행이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수성가한 인물이고 지금까지도 잘 지탱해 왔고 이 와중에 이제 본인도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의를 결심했는데 사의를 할 때 얘기는 진짜 검찰을 위해서 국민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선택지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진수 차관의 얘기는 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 자꾸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채상병 외압 수사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 외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거기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수사하지 마,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위에서 뭔가 자꾸 지시가 내려와서 결국 손도 못 대고 그 당시에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그냥 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 사건도 결국은 큰 틀에서는 그것과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 이도형 :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병 : 검찰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들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이거 밝히면 돼요. 일단 검찰 내부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관련된 네트워크 다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무슨 이렇게 사퇴를 요구하든지 진실을 밝히든지 해야지. 검찰이 지금처럼 와서 그냥 대행만 물러나시오. 물러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 두 분의 이야기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 진실 공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노 대행의 퇴임식 때 어떤 말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전모가 전말이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한 1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검찰의 독립성 사법신뢰,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탄력이 붙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 해결해야 될까 정도, 한 1분 정도로 요약 정리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 짤막하게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은경 : 지금 이제 이번 항소 포기가 국민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건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개발 비리로 수천억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1심에서 이런 정도의 형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국회가 지금이라도 이 사건 자체가 이제 형사 사건으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 민사 사건도 남아 있고 환수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분명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뭔가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저는 이건 국민의 의혹은 해소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검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 내부의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한 시점이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평론가님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병 : 당초에 검찰이 7천886억 원에 대장동 개발 비리 부당 이득이라고 그랬습니다. 7천800억 원이. 그런데 법원에서는 1천128억으로 낮춰 줬어요. 이것도 밝혀야 돼요. 그냥 반도 아니고 반의 반의 반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검찰이 합니까?
그 사법부가 전부 잘못한 것인지 또 거기다가 475억 원만 인정이 됐어요. 감옥에서 웃고 있을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민영 등등 정영학 좋으시겠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상병 : 고맙습니다.
○ 김은경 : 네,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정치 맞불쇼. 박상병 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도형 앵커, 김은경 인하대 초빙교수, 박상병 시사평론가 2025.11.13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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