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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다 는 아저씨들 본부장의 어정쩡한 못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염태영 의원실


"중요한 건 구호보다 실행입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국토교통위원회·사진)이 겨눈 좌표다. GTX(광역급행철도)-C와 3기 신도시 광역교통의 병목,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안전평가 체계,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외사업의 수익성, 공항·호텔로 번지는 렌터카 불법영업까지 계획·예산·품질·안전의 빈틈을 현장 수치와 제도 해법으로 파고들었다.
염 의원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을 겨냥했다. 공급 속도를 앞세운 정부 기조와 달리 대책의 지연·변경이 누적되며 입주 시점의 체감 이동성이무극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염 의원은 대광위·국토부·지자체가 인허가 절차를 통합·병행하고, 구간별 공정 캘린더를 공개해 '선(先)교통·후(後)입주'를 '구호에서 규정으로 옮기자'고 촉구했다.
GTX-C에도 '축포보다 실행'을 주문했다. 착공식 이후 표류를 막으려면 물가와 리스크를 반영한 현실적 재원계획을 제시하고, 노선·정거장·환승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동선·소음·진동 등 '생활 품질' 기준을 계약조건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 일정 제시를 넘어, 공정 관리와 재원 조달의 투명 공개를 요구했다.
안전은 평가체계의 빈틈을 겨눴다. 최근 참사가 'B등급' 시설에서 되풀이된 현실을 근거로, 획일적 점검표가 기후변화·노후화 리스크를 걸러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드론·LiDAR 등 첨비치밸류
단장비 상시 투입과 성능중심 평가로의 전환, 이를 가능케 할 대가기준 개정을 함께 요구하며 "개통과 준공은 끝이 아니라 안전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문제의식은 새로 지은 철도역사의 누수·결로 등 하자 관리로도 이어졌다. 시공–감리–하자보수의 연동책임과 실명제 강화, 운영기관과 공단의 합동 점검 정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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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선 공항을 정밀하게 겨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외사업은 수주 확대에도 수익률이 낮은 사업이 적지 않다는 수치가 확인된다며, 조직 확대에 앞서 손익·리스크 관리 지표와 사업 선별 기준을 먼저 세우라고 압박했다. 공항 주변으로 확산된 불법 렌터카 영업은 실제 유죄 판결 사례를 들어 구조적 위험을 지적했다. 임차계약·기사고용 계약이 빠진 알선 관행이 보험 공증권수수료무료
백으로 직결되는 만큼, 허가형 플랫폼을 통한 합법 채널 유도와 공항·호텔권 특별단속, 사전경보 체계를 병행하자는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잠실–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생활축을 산업·주거 수요와 한 묶음으로 설계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되, 지자체 간 제로섬 순위 다툼이 아니라 신규 반영 재원의 저변을 넓히는 재정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철도물류에서도 항만·산단 인입선 부족과 차량·시설 노후, 도로 편중 보조체계를 병목으로 지목하고, 전환교통 보조 확대와 피기백(TOFC) 상용화를 묶은 '3박자' 해법을 제안했다.
종합하면, 올해 염 의원의 국감은 수치화된 현장형이었다. 교통은 일정과 재원으로, 안전은 평가와 점검방식으로, 공항은 손익과 법집행으로 증명하자는 요구다. 확인되지 않은 세부 금액이나 특정 지구 수치의 과장을 경계하고, 정부 공식 지표와 제출 자료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도·기준·일정을 촘촘히 요구한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