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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에 관여한 엄희준 검사와 해당 의혹 일부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건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 파산면책이란 구 대법원에서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엄 검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이달 23일과 27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한진해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 교체가 그의 진술 번복과 연관이 있고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엄 검사, 남 변호사만 신청되고 어제 제가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는 빠져 있다. 왜 빼냐"며 "재판에 관여하지 말자는 논리라면 다 빼야지 이렇게 편파적으 조상들의생활의지혜 로 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김 실장은 부속실장 업무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할 수 있다"면서 "재미난 것은 김 실장을 언급하니 지금 급발진 버튼을 누른 것 같다. 왜 이화영 진술을 뒤집으려 했는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추진과제 을 망신주기 위한 작전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정권의 숙원이었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검사가 국감장에서 사실상 정치 공작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며 "변호사 선임·해임 권한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있다"고 했다. '그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말한다.
이어 " 집합적 물질명사 그런데 '해임 변호사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 무슨 망발인가. 대통령실을 끌어들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를 하려는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엄희준은 윤석열 측 검사들의 사주를 받아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검사다. 그리고 남욱은 '검찰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에게 김용에게 돈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것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출근했지만 국감장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도 아니고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미 인사말 등을 한 만큼 또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3심과 관련해 재판관 및 재판 연구관의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 기록 열람 △조회 이력 전체 △서면으로 열람했다면 사건 기록 대출△반납 서면 기록(열람 대장 포함) △기록 열람△검토 관련 내부 지침(내규, 업무 처리 기준 등)이 있을 경우 그 사본 △25년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