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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저 많을 꼭 보지 는 나머지[서울=뉴시스] 공동주택 사진. 2025.07.21.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기준을 초과한 층간소음 사례가 최근 4년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소음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약 5배 늘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갈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
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 2단계 방문상담을 거쳐 갈등 자연산 이 지속될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한다.
1단계 전화상담 민원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 상담과 방문 이후 현장 측정 결과 '기준 초과'로 확인된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기준을 초과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64건, 2023년 77건, 2024년 대출자격조건 8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9월 기준 60건이 접수돼, 지난해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냈다.
민원 접수 자체는 줄었지만, 실제 소음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매년 평균 15건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걷거나 뛰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TV, 음향기기 금시세 등을 통한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낮 39㏈(데시벨), 밤 34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통해 1분 동안 기록된 소음의 평균값을 말한다.
측정 중 발생한 소음 가운데 데시벨이 가장 높은 값인 '최고소음도' 기준은 낮 57㏈, 밤 52㏈로 설 kt통신요금 정돼있다. 이 수치가 3회 이상 기준치를 넘으면 '기준 초과'로 판단된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5분 평균 소음)가 낮 45㏈, 밤 40㏈를 초과하면 기준 위반으로 본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공동주택 민원은 매년 일부 반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 삼척원주 해 4월부터 비공동주택까지 포함해 층간소음 민원을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수도권으로 확대했으며 관련 접수 건수도 삐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갈등을 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층간소음은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갈등 문제로 자리 잡았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