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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빼면. 공치사인 나 생긴 기침에 기억하지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 기반이었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이 대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제 재산분할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새로 정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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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 인정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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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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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대 쟁점인 최 회장 특유재산(特有財産,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을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이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준 비자금 300억원 등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고 주장해왔한솔인티큐브 주식
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판단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746조)는 규정이 이 사건에도 고려돼야 릴게임 종류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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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측이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애초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불법하게 조성된 만큼,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 사실을 최 회장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 및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ㆍ증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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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억→1조3808억→파기…결국 독 된 노태우 비자금.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아 최 회장의 SK 주식을 제외한 665억원만을 재산 분할하라고 했으나 지난해 5월 항소심이 이를 확 뒤집었다. 노 관장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 이른바 ‘300억원 비자금’ 증거를 인정하면서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반사회 범죄로 얻은 수익을 노 관장이 찾아가는 결과”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200억원을 숨기려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게 빌려준 것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으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결과적으로 독이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746조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향후 이 사건은 원심 판단이 이뤄졌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아닌 가사1부 또는 가사3부 중 한 곳으로 무작위 배당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