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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 43%로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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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 도입, 구조개혁 등 과제 산적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의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놓고 옥신각신하던 여야가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과 정부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2028년 40%까지 낮추기로 한 기존 소득대체율과 비교하면 3% 개인파산 기간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미 여야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는 방안에 동의한 상태다. 이로써 연금 모수개혁의 두 가지 핵심 사항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데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조만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1 현금서비스 신용등급 8년 만에 연금개혁이 성사되는 셈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 불평등을 더욱 키우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연금 가입자들이 현역 시절에 내는 돈과 노후에 받는 돈이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재정 안정에 도움이 학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사유 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재정을 악화시켜 적립금 고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그렇더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선 어느 정도 정치적 타협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이해한다. 일단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금 고갈 시기를 9년 정도 늦출 수 있게 됐으니 머지않은 장래에 소득대체율 재조정을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모수개혁 제2금융권 학자금대출 합의가 연금개혁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 어렵고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일제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재정 악화는 결국 국민 전체의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조건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 저조한 수익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개혁도 시급한 실정이다.
중장기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부터 서둘러야 한다. 야당이 진정으로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면 정부·여당이 제안한 연금특위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특히 인구구조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 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자동조정장치’ 논의에도 성심성의껏 임하길 바란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다수가 채택한 자동조정장치는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여야 정치권은 불충분한 모수개혁에 머물지 말고 연금특위에서 중장기 구조개혁까지 이뤄내야 진정한 연금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