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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25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대안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25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법안을 보류시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보류에서 나아가 "워낙 졸속 법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기하고 (국민의힘 성일종 바다이야기모바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 법안을 올려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대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지 못해 아예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설계해 성 의원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 원안만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바다이야기오리지널 ,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 자치 조직·인사권 강화 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행정통합으로 8조 8774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인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이양 등이 행안위 대안에선 삭제됐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특별시 이관과 행정통합 제반비용의 국가 지원 등 원안이 ' 릴게임갓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한 국가의무 43개 조문이 행안위 대안에선 '할 수 있다'는 임의로 후퇴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고도의 자치권을 완전히 뭉갠 법안으로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고 지방분권, 지역등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오공릴게임예시 이 시장은 국가 미래를 좌우할 행정통합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책임을 여당, 특히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에게 돌리기도 했다.
2024년 11월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공동선언한 이후 1년 넘게 통합에 무관심했던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말경 통합을 긍정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 그제서야 입장을 180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바꿔 통합법안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가와 지역의 명운이 걸린 행정 통합을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해선 안 된다는 뜻도 피력했다.
속도보다는 내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반발을 해소하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민주당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1년을 없애고 2달 만에 뚝딱 (처리)하려 하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좋은 법안으로 시민을 설득하지 못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대개조 문제는 시간을 정해선 안 된다"며 "(통합 시기가) 다음 총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대선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 지역등권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힘줬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